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42423, 2021.05.28 국승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3395, 2021.05.27 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56, 2021.05.25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59, 2021.05.25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 2021.05.13 기각 처분청은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송도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한 주소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건물이 등기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01, 2021.05.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 및 매도를 같은 날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만일 이 건처럼 토지 매수 및 매도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00, 2021.05.13 기각 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87,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1, 2021.04.28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서 법인의 토지등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장부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처럼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의 경우... | 澍돋 靡撚? 키 특 |
실무해설
Hot issue